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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 "'김어준 대법관법'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과 관련해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할 수 있는 법안 등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조선일보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중이 아닌 법안 철회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6일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역학 관계를 보면 학식·경험·소양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김어준 대법관’을 선발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린 뒤 비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임명해 사법부를 자기들 발아래에 두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2명을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웠다”며 “이후 차베스 사망 때까지 그의 뜻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의 혐의 자체를 없애려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 심민섭 기자
- 2025-05-26 11:40
이준석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 후보 사퇴뿐… 반드시 완주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반드시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시라”며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변화의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되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며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 송원근 기자
- 2025-05-26 11:26
권성동 "거북섬 유령상권은 이재명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실패 상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거북섬 유령상권'과 호텔경제학 논란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소위 호텔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HMM 부산 이전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실패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과 거짓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전부 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비뚤어진 경제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거북섬 유령상권 문제는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실패를 상징하는 실전 사례"라며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뭐가 틀렸냐고 역정을 내면서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 등을 고발한다고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고발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과연 이 인물이 상식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며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를 비판하면 역정·고발·입틀막 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거북섬화를 가져올 뿐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 송원근 기자
- 2025-05-26 11:10
"부정부패 안 한다는 이재명은 패솔로직 라이어"… '의사' 안철수의 진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과 가족의 비리와 관련해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부류의 정신질환자라고 비난한 것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반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아는데, ‘패솔로직 라이어’(pathologic liar) 즉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통탄했다. 안 의원의 이런 지적은 25일 이 후보가 기자간담회 도중 사실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을 환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 본 적도 없고 차 한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며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 송원근 기자
- 2025-05-26 10:53
대통령 4년 중임, 결선투표제 도입… 이준석, 개헌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1987년 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사회변화에 뒤떨어졌으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10대 헌법개정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헌법개정안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 정희창 기자
- 2025-05-23 15:23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룸살롱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평소 삽겸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접대 비용, 대납 여부 등에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동석자는 가까운 법조인이며, 친목 차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 송원근 기자
- 2025-05-23 15:17
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 현실화… 한미동맹 입장 밝히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보도와 관련해 이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공격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고 상기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지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송원근 기자
- 2025-05-23 11:32
주한미군 재배치설 여파… 이재명 “미군은 점령군” 발언 재조명

23일 미국 현지로부터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과거 인식에 변화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보 불안이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방 직후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며, 정부 수립 후에는 동맹"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선 일제로부터 독립을 얻은 것은 미국 덕분이며,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란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엄중한 시점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의 '위험천만한 안보관'"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과거 '해방 직후 미군은 실체가 점령군'이라며 한미동맹의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식을 보였다"고 상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후보가
- 정희창 기자
- 2025-05-23 11:26
김문수 36%, 이준석 10%, 이재명 45% [한국갤럽]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줄었고, 이 후보의 하락세 그리고 김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10%로 조사됐고 이 후보 역시 지난 조사보다 소폭 상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20∼2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4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6% 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후보 선출 과정이 늦은 데다 경선 후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으로 분분했으나 지난 17~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모종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 관련 공방, '지귀연 판사 의혹', '후보 단일화' 등의 이슈가 두드러
- 송원근 기자
- 2025-05-23 10:46
'관리관 직접 날인 없는 사전투표 용지' … 헌재, 위헌성 본격 심리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0일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482)을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앞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이호선 교수는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9일 이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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