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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수업거부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무원칙 특혜로 남겨선 안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며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자, 언론은 “특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정부가 무원칙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진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14일 <돌아갈 테니 길 열라는 의대생들… 또 ‘특혜 봉합’은 피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의학교육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대생의 선택은 전공의 복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의정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학사일정 정상화’가 사실상 ‘특혜 요구’(유급·제적 철회)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의 호소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 심민섭 기자
- 2025-07-14 13:51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최승호 출연해 4대강 가짜뉴스 퍼뜨리고 영화 홍보까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고 영화 광고를 사실상 허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지난 2일 출연해 4대강 일대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고, 자신이 감독한 영화 ‘추적’을 홍보하면서 후원까지 하는데도 앵커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MBC 사장을 지낸 최 PD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심각한 건 녹조입니다”라며 ‘4대강 16개 보의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창궐해 독소가 나온다’, ‘낙동강의 녹조가 가장 심해 최악으로 망가졌고, 수돗물과 농산물의 독소는 발암 물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녹조는 이미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비료 성분 유입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 부당 광고’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명박 정부 이래 4대강 사업에 줄곧 비판 보도만 해온 최승호 PD가 ‘녹조는 오직 4대강 보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 송원근 기자
- 2025-07-14 11:44
"외국인 집 못사게 하면 우리도 제약" 진성준의 궤변 … 반론 안 내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궤변으로 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반론하지 않고, 반박 인터뷰를 하지 않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특히 외국인’이라면서 중국인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을 진 의원에게 했다. 진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풀이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 의원의 이 발언은 6.27 대출 규제가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 국민이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그대로 열어줬다는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11 16:22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날 발표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로 첫 내각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단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5:21
[사설 pick] 폭염에 전력 수급 비상… 매일 "재생에너지만 늘리다간 국가적 재앙 불러"

폭염으로 올해는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발생한 스페인 블랙아웃(대정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1일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 스페인 블랙아웃 교훈 잊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스페인은 태양광 59%, 풍력 12%, 원전 11%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를 넘었다”면서 “하지만 전력망 주파수가 급락하며 15GW 규모의 전력 공급이 단 5초 만에 중단됐다. 전력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전국적 블랙아웃이 18시간 넘게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는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2021~2023년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력망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서는 계획
- 심민섭 기자
- 2025-07-11 13:36
李 국정수행 '잘한다' 63%… 전주 대비 2%p 하락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4%였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동률을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63%), 서울(63%), 남성(65%), 40대(83%), 50대(76%), 30대(6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진보층(91%), 중도층(69%)에서 높았다. 18~29세(47%), 70대 이상(47%), 국민의힘(27%), 무당층(36%), 보수층(40%)에선 긍정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2:54
“李가 민주당 출신 첫 성남시장”?… 장경태,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나와 거짓으로 미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미화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첫 성남시장’이라고 설명한 것인데, 이미 민선2기 김병량 성남시장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철저하게 능력 위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본인이 성남시장 되셨을 때, 그전에 민주당 출신 성남시장이 없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진보 보수 이런 걸 가릴 수가 없을 정도였고”라는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선 5~6기 성남시장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재임했다. 그런데 이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민선 2기 시장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임한 바 있는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일 잘하는 능력 위주로 인선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라며 “이번 검사들의 인선 과정도 철저하게 능력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장 의원이 출연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1:34
[오정근 칼럼] 경제선진국 정치후진국의 딜레마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25 동란이 끝나던 1953년에 66달러,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1962년에 91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은 1994년에 10,705달러로 올라서 중진국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에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분석서를 발간해 기적적인 경제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해 한 때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서 드디어 2014년에 30,798달러로 올라서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며 세계 중진국들이 본받아야 할 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24년 현재 3만 달러 달성 10년이 지났는데도 36,624달러(IMF 기준)로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4만 달러대 선진국 안착국가들은 대개 3만 달러 후 3-5년 정도 후 4만달러대에 올라셨다. 한국은 너무 늦어지고 있다. IMF는 이런 추세로 가면 3만 달러 진입후 13년째가 되는 2027년에 4만 달러의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만 달러 고지가 왜 중요한가는 대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2024
- 관리자 기자
- 2025-07-10 19:21
정교모 "김민석 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 도덕과 준법가치 무너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취임 과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의 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관련 문제 등을 들어 그가 공직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김 총리의 임명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함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는 과거 폭력을 동반한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총 5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에는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취한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 그리고 10년 간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수취로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또 "김 총리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강금실)과 청와대 민정수석(문재인)도 모두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해명은 주권자 국민에게 도무
- 송원근 기자
- 2025-07-10 16:50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명 교체에 갑질 의혹… 野 "장관은 커녕 의원 자격도 없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5년간 46명의 보좌진이 교체됐고,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린 사람이 장관으로서 어울리냐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가 5년 간 40여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강 후보자는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게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은 없는 건 당연하고 의원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복수 관계자들이 신분이 특정될 우려까지 감내하며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됐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보좌진들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 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여가부는 강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
- 심민섭 기자
- 2025-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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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