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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李가 검찰 개혁 실패 최대 피해자” 일방 주장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으로 잇따라 비판을 사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권 앵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권 앵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자꾸 국민들이 우려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라며 “국민들은 그 후로 발생한 폐해,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주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가 또 어떤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부와 범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 송원근 기자
- 2026-01-22 14:39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단체, UN 등 국제기구 4곳에 정부·여당의 언론자유 억압 관련 탄원서 제출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언론·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이며, 이들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UN특별보고관·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언론인협회(IPI)·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단체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 억압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검열’이 부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정치 지향과 상관없이 공통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언론의 감
- 심민섭 기자
- 2026-01-21 16:49
[오정근 칼럼]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 고주가 고환율”의 건전하지 못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통상 저성장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현상이 뒤집어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채 만기 연장 어려움 증대로 외환부문에서 큰 위기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위기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였다.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후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등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하락 지속을 지속해 2040년 경에는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
- 관리자 기자
- 2026-01-21 16:38
“尹 무기징역이면 봐주기”?… MBC 뉴스데스크, 공영방송 앵커가 사실상 ‘사형 선고’ 요구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앵커 멘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 징역이면 봐주기”라고 앵커가 말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본인이 ‘반국가세력’...국민들 엄벌 원해> 리포트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면 봐주기’고 앵커가 말하는 것은 방송이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 송원근 기자
- 2026-01-21 13:24
MBC 뉴스데스크, 국민의힘 당명 변경 추진에 '당의 위기'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보수당의 위기’ 프레임으로 연결하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당명 개정 역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자주 바꿨는데, 그같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는데,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7년 이후 5번째 개명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보면 보수당이 당명을 자주 바꿨고,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당명이 6차례 변경됐다”며 “그런데도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중략) 이름을 바꿔왔는데’ 운운하며 마치 우파 정당만 당의 위기 때 당명을 변경해왔던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
- 송원근 기자
- 2026-01-21 10:50
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동 실측 제안… "이번 주까지 답변 달라"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7:36
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3:38
박정, YTN 라디오서 "예결위원장 할 때 여야 합의 예산 처리" 거짓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던 지난 2024년 말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던 시절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은 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싸우지 않아서 이기는 것도 잘 싸우는 거죠”라며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인 건 아시죠?”,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었지만, 여당조차도 이 논의에 대해서 합의해 갖고, 결국은 11년 만에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시끄럽지 않게, 할 일은 다 한다는 게 잘 싸우는 거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를 주도했던
- 송원근 기자
- 2026-01-20 13:35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국힘 지지율 20% 미만, 민주당과 더블스코어”?... 가짜뉴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미만”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김 기자는 지난 5일 패널로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20%를 못 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랑은 더블스코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결과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20%를 못 넘고 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ARS 조사에서는 모두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더블스코어’라며 마치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20 13:17
오세훈 "李, 부동산 정책 포기 아니라면 '10·15 대책'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7:19
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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