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언론은 이를 반기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단축에 대해 입장을 바뀌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개헌 논의의 최대 걸림돌인 이 대표가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매일경제는 “이 대표가 거부한다면, 하자 많은 대통령제를 향유하고자 하는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7일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이라는 사설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뜻밖에 개헌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자 태도가 달라졌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 측근들도 우 의장 제안에 반대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요 대선 후보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이 유력해지면 입장을 뒤집곤 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힘들게 찾아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다가오는 조기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착수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변호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 마지막 대목에서 "기도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길을 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송원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두 달 뒤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각오를 다졌다.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권 원내대표는 4일 헌재의 선고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그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라며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 간 제주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횡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에 맞선 장병 용기가 이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신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치안질서 유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또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넷째 주 평일 나흘 동안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연결해 주최 측 및 참가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尹 파면 남았다”‥”하루라도 빨리>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헌재 주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했으며, 집회 참가자 3명과의 인터뷰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조지훈 공동운영위원장이 탄핵 기각을 비판하는 내용 등으로 보도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방송에서는 <’尹 파면’ 트랙터 다시 남태령에‥ 9시간째 대치>라는 리포트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 나가있는 기자와 연결했다. 기자는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와 집회 참가자 2명과의 인터뷰 등을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방송은 <늦어질수록 커지는 ‘파면’ 외침‥농민들 합류>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