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법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비꼰 것이다.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재오·이예슬·최은정)의 논리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진 조작’ 문제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뉴질랜드 출장 때 찍은 사진을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대하기 전인 원본 사진도 함께 공개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갔을 뿐 아니라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 등이 골프 복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별도로 공개한 것이다. 판결 직후, 세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도 CCTV 확대 사진이 함께
어제 3월 26일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자유시장연구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 몇 분들과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에는 장충동 자유총연맹에서 개최되는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속 이승만정신을 재조명한다’는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탄신 150주년을 맞아 하루 전 25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이 자유총연맹에서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잇다’란 이름의 행사를 개최했다. 19세기 왕조 시대에 공화정을 꿈꾸고 끝내 대한민국을 건국한 청년 이승만을 되새기자는 취지였다. 어제는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어서 참배객들로 복잡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오전 일찍 참배를 갔었는데 탄신 1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참배객이 많지 않았다. 건국대통령이승만숭모헌화회와 고려대4·18우남포럼에서 하는 헌화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의 띄는 참배단체가 없었다. 참배객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참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배했다는 후문이다.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탄신 150주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6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모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될 것”이라고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의 정치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7일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라는 사설에서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을 언급하며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한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지역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후원으로 열렸다. 조 의원은 교육 지역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분들은 서울이 아닌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며 “지방에서는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교실 안에서도 학습이 빠른 학생과 학습이 느린 학생이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 대학 전 총장이 지역 교육 모임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모형을 나눠주고, 1~2학기 모니터링을 했다”며 “그 결과 평균 30점씩 올라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담대한 도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었으면 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특정 종교의 집결이고, 탄핵 촉구 집회는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회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일부 보수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 측과 비교해서 (촉구 집회는) 집결도가 떨어지고, 종북좌파 세력이 중심’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은 주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결도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금요일(지난 14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토지제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통일 과정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회의 현안을 바라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MBC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씨가 또 노골적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권 씨는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이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편파적 진행과 주관적인 정치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권 씨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권 씨는 조선일보의 ‘헌법학자 3인의 탄핵 인용·기각·각하 예상’ 기사에 대해 “그게 어쩌면 굉장한 왜곡이에요”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병치해 놓고,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주장이나 합리성이 99%라면 기각, 각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라며 “대단한 왜곡인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탄핵을 경고하자 언론은 국정 난맥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재탄핵 협박을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소리”라고 비판했다. 26일 조선일보는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복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신문은 또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며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군가”라고 캐물었다. 서울신문은 <“韓 대행 재탄핵” “물리적 내전”… 국민 납득할 소린가>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종북친중 좌파세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며 ‘계몽’ 되고 있다. 이들 종북친중 좌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세력들 간에 일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좌우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드디어 1인당 소득이 2024년 3만 6천 달러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성장의 슈퍼스타’로 칭송받고 있을 정도다 (2024년 보고서). 물가가 살인적인 소규모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여성들의 한국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4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1만 6000건으로 6.2% 늘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 중국(16.7%), 태국(13.7%) 순으로 많았고,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