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전체기사

오세훈 “집값 잡겠다면서 왜 돈 푸는지… 李 정부 이율배반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돈 푸는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6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택 문제를 언급해 주신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많으실 것 같다. 대출 규제라든지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높이 샀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00%, 12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라며 “흔히 M2라고 하는 통화량 계산법이 있는데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게 그건 비단 국내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14
[사설 pick] 李, 본인 사건 변호인 법제처장에 임명… 경향 "오얏나무 속담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자, 언론은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사과와 설명이 없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라는 사설을 통해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면서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의
- 심민섭 기자
- 2025-07-16 11:45
MBC 뉴스데스크, 장관 후보자 검증은 않고 野 혁신위원장 '흠집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검증하기보다는 무혐의였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관련 의혹을 강조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초롱 앵커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의 <‘혁신위’ 얼굴 바꿨지만‥ ‘쌍권’청산 멀어지나>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며 윤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정작 당 안팎에서는 혁신이 좌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위원장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의원직도 내려놓은 바 있다”며 “윤 위원장이 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지적과 함께,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혁신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첫 지명 발표(지난달 23일) 후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검증 보도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단 1건만 보도했다”면서 “새 정부 장관 후
- 심민섭 기자
- 2025-07-15 17:23
[팩트체크] 對외국인 부동산 규제, 중국과 한국이 같다니… 진성준 '거짓'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들려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6.27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라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누가 듣더라도, 마치 현재 중국이 우리 국민이 중국 집을 거래하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팩트체크 검증 방법으론 포털 뉴스 검색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세금 등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6:58
안규백 "이재명 정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5:11
[신문 읽기] 민주당, 장관 후보자 의혹 해소 차단… 경향 "국정 신뢰 훼손"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부적절한 인사는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은 ‘낙마’가 아닌 부적절한 인사 임명”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러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5일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며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며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 심민섭 기자
- 2025-07-15 11:56
'보좌진 갑질' 강선우, 이번엔 임금 체불 논란

보좌진 대상 갑질로 낙마 위기에 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올리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는데 (강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2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1:46
JTBC 뉴스룸, 후쿠시마 처리수엔 공포 조장… 북한 핵 오염수 의혹엔 '정상'

정부의 발표에도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비난하던 JTBC ‘뉴스룸’(지난 1일 방송)이, 북한 핵 오염수 의혹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보도하며 ‘팩트체크’ 코너를 시작했다. 김혜미 기자는 “지난달 10일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서 (의혹이) 시작됐다”며 “위성 사진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보인다’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점차 공장 옆 침전수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방사능에 오염된 핵 폐수로 말이 커지고, 서해로 흘러들어온 것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감시망으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된 사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서 검사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방사능 모니터링에서 모두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전문가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
- 심민섭 기자
- 2025-07-14 16:39
‘갑질 논란’ 강선우 “화장실 물난리가 나 집 근처 보좌진에 도움 요청”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처 받고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다. 과장이다"라고 밝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현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를 고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날 강 후보자는 지명 후의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업무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론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돌이켜보면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 송원근 기자
- 2025-07-14 16:29
박수현,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출연해 "한덕수 총리 반대 많았다" 거짓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에서 거짓말을 동원해 당시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명했을 때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박 의원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다’고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박 의원이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했을 때 나왔다. 박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할 때, 이것이 좀 부적합하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었다”면서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훨씬 국민에게 점수를 따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2022년 5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 직전 공표된 쿠키뉴스-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인준 찬성 48.4%, 반대 38.9%로 나온 것을 비롯해, 당시 여론조사에서 인준 찬
- 송원근 기자
- 2025-07-14 15:43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