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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모두 실형"?… 조현삼 발언 '거짓'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 심민섭 기자
- 2025-05-07 15:54
“이재명 재판 연기” 서울고법, 민주당 협박에 무릎… “사법부 치욕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5월 7일 이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란 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구자룡 변호사는 “고법에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는데, 고법 스스로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린가”라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대선 전에 뻔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드러나야 할 진실을 은폐한 재판부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 송원근 기자
- 2025-05-07 14:44
[신문 읽기] 이재명, 파기환송을 '사법 살인'에 비유… 한국 "법 위에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에 대해 “법 위에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독재 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7일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총공세를 펴는 상황을 묵인하면서 역풍은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라는 사설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 심민섭 기자
- 2025-05-07 11:13
인터넷신문윤리위, '광고성 기사 자율 규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첨부 안내문 참조)를 오는 16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로, 첫 행사인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4월 11일 개최)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광고성 기사'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7 10:27
[김민의 엔터 비평]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엘리트는?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2년반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명망 있는 가문의 명문대 출신으로 소위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컸지만 완주조차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제 다음 선수를 뽑아야하는 국민들은 완주는 당연하고 좋은 성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학벌이나 배경이 엘리트Elite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OTT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엘리트를 통해 잠시 복잡한 현실을 잊어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엘리트들(Élite)》은 학원물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범죄 스릴러와 막장 멜로드라마의 경계에 놓인 문제적 작품이다. 초반은 느슨하면서도 자극적이며, 다수의 베드신은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 하지만 중반 이후 복선이 정교하게 엮이며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드라마는 뜻밖의 밀도를 드러낸다. 《엘리트들》은 스페인의 명문 사립고 ‘라스 엔시나스’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 출신 세 학생 사무엘, 나노, 크리스티안이 기존의 엘리트 계층 학생들과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과 균열을 다룬다. 피해자와 가장 연관이 적었던 인물을 실제 가해자로 설정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 관리자 기자
- 2025-05-07 10:20
MBC 스트레이트, 재판 중인 야당 추천 위원엔 '모르쇠'… 여당 추천엔 트집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0일 방송)가 국민의힘 추천 등 보수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끝나지 않은 ‘언론 계엄’＞이라는 주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선방위와 제21대 대선 선방위의 보수 성향의 위원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 대해서는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의 “최악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 선방위의 국민의힘 추천인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대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을 ‘제 아이들 같다’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달 29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에 대해 ‘비중 불균형’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번에 민주당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정미정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5:54
[팩트체크] "헌법재판관 5명만 동의하면 가처분 결정 가능"?… 김종배 발언 '거짓'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5:52
[TG 칼럼] 한덕수와 한동훈, 누가 더 센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팬들이다. 이들도 민주당과 똑같이 ‘한덕수가 나라를 버렸네’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 친윤에 놀아나네’ 이러면서 한 전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 한심하다. 냉정하게 사태를 전망해 보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최상목 부총리에게 화풀이를 했다. 느닷없이 한밤 중에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 해서 최 부총리가 사임했다. 대대대행 체제가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제 정신이 아니다. 이성을 잃었다. (원래도 없었지만) 많은 좌파 언론들이 이마저도 감싸고 있는 걸 보면, 저런 자들을 기자라 할 수 있는지 환멸을 느낀다. 2일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했다. 한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계엄을 선포해 법원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제거할 정적이 누구겠는가. 당연히 한동훈이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57
권성동 "최 부총리 탄핵은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란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03
[신문 읽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 조선 "상식적·합리적 판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언론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대법원을 비판할 게 아니라 자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라며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라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법원의 유죄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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