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언론은 지지층만 바라본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번 사면 명단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쳤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도 “일을 저지르고 파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2일 ＜조국·윤미향 사면에 지지율 하락, 지지층만 보고 갈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예시로 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사면'이라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면된 인사들은 이번 결정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지층 결집만을 겨냥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정치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라는 사설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인사 19명이 포함됐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복권이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사법부 심판을 뒤집는 편 가르기’라고 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야 정치인 사면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 정치인-공직자 27명 중 19명 범여권… ‘尹 검찰’ 수사 뒤집기＞라는 기사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이라는 사설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며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다.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됐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설은 은 전 시장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마치 안면몰수하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파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