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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후퇴 초래할 입틀막법

구랍 30일 청와대로 복귀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입틀막법이라고 반대가 거세었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구랍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 관리자 기자
- 2025-12-31 16:17
JTBC 뉴스룸, 통일교 의혹에 與 ‘해명 위주’ vs 野 ‘의혹 부풀리고 조롱’

JTBC 뉴스룸이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통일교 의혹을 보도하면서 여야를 차별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는 해명 위주로 보도한 반면, 야권 인사는 의혹을 부풀리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3일 뉴스룸은 톱뉴스부터 연속 2건의 리포트로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룸은 임종성 전 의원 보도에서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임 전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위주로 보도했다. 반면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 통일교 행사에서 “매일 같이 총재님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지요” 등 축사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준 후, 특히 활짝 웃으며 큰 몸짓으로 박수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리포트를 끝내며 관련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조롱·희화화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게 공언련의 지적이다.
- 송원근 기자
- 2026-01-02 15:20
MBC 뉴스데스크,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궁색하다’ 단정… 잇따른 편파 시비

MBC 뉴스데스크가, 최근 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로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막으려할 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걸 두고 ‘궁색하다’고 단정해 편파성 시비가 잇따라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뉴스데스크는 <국힘 ‘필버’로 밤 세우는데...주호영 “사회는 못 봐”> 리포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넘겨받으라고 했지만, 주호영 부의장은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면서 끝내 본회의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도 화면 상단에 ‘저항? 궁색한 주호영’이란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리포트를 시작하며 앵커가 ‘지난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밤낮으로 사회를 보느라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고 호소하며’라고 하고, 리포트 중에도 이학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방송하지 않아 마치 우원식 의장 혼자서 연일 24시간 동안 사회를 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특히 화면
- 송원근 기자
- 2026-01-02 15:09
MBC 뉴스데스크, 부동산·환율 폭등은 눈 감고… 코스피 상승만 대서특필

MBC 뉴스데스크가 현 정부와 여당을 미화하는 편파 보도로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코스피 상승만 부각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환율 급등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은 덮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또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는 <"꼴찌에서 세계 1등으로"‥올해 76% 역대급 상승한 코스피> 리포트를 방송했다. 보도 시기가 12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 한해 이재명 정부가 보인 성과에 대한 평가였다. 뉴스데스크는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 76% 상승하며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면서 “6월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코스피 5천’을 구호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며 기존 최고점이었던 3100을 깨버렸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도 종가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도 높은 역대 최
- 송원근 기자
- 2026-01-07 13:39
하나은행,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 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 행위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 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
- 정희창 기자
- 2026-01-05 13:38
서울시, 오는 4월부터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제도 도입

서울시가 오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통해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됐다. 시는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 건축물 2
- 심민섭 기자
- 2026-01-05 18:31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균형 넘어 성장 거점… 주택 공급도 멈추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을 맞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 방향과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면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소외지역인 강북의 동서를 잇는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소음·분진까지 유발해 온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며 "이 변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강북 전역의 잠재력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연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여러 정책 변수가 생긴 주택 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이 중심을 잡겠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이어가며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약속드린 2만 3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주
- 심민섭 기자
- 2025-12-31 18:40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강화로 부작용 초래"… LTV 완화 등 정부에 재차 건의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8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조정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정부가
- 심민섭 기자
- 2026-01-08 16:45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새해 맞아 '확장' '전환' 키워드 제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를 맞아 ‘확장’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을 덕담으로 시작한 뒤,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KB의 금융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고 고객과 사회 트렌드에 맞게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KB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확장과 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은행 경영의 지향점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정보 보호,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에 있어 한 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 금융의 따뜻한 손이 돼야 한다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담
- 정희창 기자
- 2026-01-02 18:02
[포토] 자유대한호국단 "쿠팡 표적 탄압으로 중국 거대자본만 웃는다"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응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 탄압'하고 주장하면서 그 탄압의 결과 중국 거대자본에게 우리나라 물류망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종 단장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단지 기업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오 단장은 "지금 쿠팡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공정과 노동이란 가면을 쓴 정치적 표적 탄압"이라며 "다른 기업에는 관대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해온 쿠팡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 플랫폼인 쿠팡의 손발을 묶는 행위는 결국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거대 자본에게 국내 안방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게 명확하다"며 "중국 자본이 국내 물류망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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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