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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교사 142명 징계… 정근식 "신뢰 저버린 비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고,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인 공립교원 54명 중 4명은 징계부과금 3배인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과금 1배인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사립교원의 경우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총 1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4명에게는 감봉(69명), 견책(5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학원법 등을 위반한 것
- 심민섭 기자
- 2025-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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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신장비 ‘통관 사각지대’… 알리·테무 통해 ‘직구’ 프리패스
최근 KT 해킹 사태에 쓰인 것과 같은 불법 해킹 장비들이 온라인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미비와 인력 부족에 따른 국내 통관에서부터 인증·유통 관리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해외 직구가 해킹 장비의 주된 유입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관 건수(해외 직구)는 2022년 9612 만 건에서 지난해 1억 8118만 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 1억 2377만 건을 넘어 연말에는 전년 수준인 1억 8000만 건을 훌쩍 상회할 전망이다.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테무 등 중국계 직구 플랫폼을 통해 차량용 고출력 장비부터 배낭형·휴대형 초소형 기지국 등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로 들어와도 통관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유무선 통신장비를 HS 코드(품목번호)로 세분화하지 않고 ‘유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기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장비를 인증하는
- 송원근 기자
- 2025-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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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 해킹 시도 6년간 5만건… "금전 탈취 목적"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5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 · 물류 기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보안 강화가 요구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요구도 뒤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해 시도는 5만2656건에 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전체 64개 소속 · 산하기관 침해 시도(5만 6076건) 의 93.9%에 해당한다. 해킹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같은 기간 391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우정사업본부를 향한 공격 집중도가 뚜렷하다. 기관별로는 주무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3만 475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8078건, 우체국물류지원단 5408건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959건, 우체국금융개발원 1454건 순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자
- 송원근 기자
- 2025-10-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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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