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때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부를 옹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곧바로 관련 의혹을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는데,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의혹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부터 김앤장 고액 고문료 등 재산형성 과정, ‘전관 로비스트’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및 AT&T 특혜 의혹 등을 연일 톱뉴스와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거의 보도하지 않다가, 이달 14~20일 중 단 이틀만 보도했다. 제기되는 의혹에 비해 실제 보도 내용은 상당히 축소됐는데, 뉴스데스크는 <‘차용증’ 공세 계속...총리 청문회 24~25일>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가 해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현행 교섭단체 요건을 의석 20석으로 둔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의석 10석’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1948년 국가 수립 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둔 때는 고작 10년에 불과했다. 김선민 대행은 지난 1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 때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제헌국회 이래 1963~1973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을 뿐”이라며 “1949년 이후 총 76년 중 66년의 기간 동안 2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43%,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24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청문회에 대해선 자료, 증인, 참고인도 모두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건 오직 7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결사옹위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논문에 탈북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28명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0일)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민 특검은 앞서 전날에도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등 5명의 부장급 검사 파견을 1차 요청했다. 이들 중 4명은 이날 즉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임시사무실로 출근해 업무에 돌입했다. 다른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뇌부는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찾아 파견을 요청했는데 기존 수사팀 인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년 450만원씩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뙤약볕에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탈북민에게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느냐'고 억울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인사시스템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고위직을 다 이런기준으로 청문해야 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
MBC 뉴스데스크(지난 24일 방송)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태도로 보도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수입보다 지출 많아”‥”처가서 2억 원 받아”>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에선 “자녀의 학생기록부와 전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야당의 공세가 무리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김 후보자가 ‘아내가 생활비 부족으로 처가에 2~300만원씩 도움을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며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가 언급되자, 주 의원이 발끈하기도 했다”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주 의원의 설전을 방송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5월 2일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톱뉴스로 <”회전문 끝판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전관특혜와 얼굴마담이라는 지적과 론스타 측 답변서 등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주로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