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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직 고수는 대법원 조롱, 즉각 사퇴가 마땅”…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후보직을 고수하는 건 법치에 대한 농락이란 이유에서다. 정교모는 8일 ‘이재명 후보, 자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라’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정교모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 이후 민주당 등 정치세력이 재판에 개입한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재판부까지 구성돼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기일까지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했다”며 “결국 서울고법은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 송원근 기자
- 2025-05-08 10:52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디지털 포퓰리즘과 시민단체의 역할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 관리자 기자
- 2025-04-25 16:14
[서평] 김병헌 著 <성공 패러다임 변화-다시 쓰는 성공론>

출판사 ‘지식과 감성’ 사가 독특한 내용의 자기 계발서를 출간했다. 제목은 『성공 패러다임 변화』. 책은 성공 관련 편견에서 벗어나, 뇌 과학 이론과 시대 변화, 적응 역량, 습관 형성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 등을 성취하는 성공론 총서의 성격이다. 이 책은 총 4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편은 각각 “지금까지 성공론은 잊어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라”, “어제와 다른 삶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성공의 핵심 요소별로 전략적으로 실천하라”로 나뉜다. 출판사 측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한 공통 역량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을 기반으로 한 뇌의 작동과 마음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과 태도 변화로 성공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성공 요인들은 무엇이며 역량과 노력 및 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성공 공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런 인생 경영 전략서는 없었다”고 출판사는 자신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인생 성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 ‘종합 성공개론서’이다. 특정 인물의 성공담이나 특정한 성공전략에 관해 다룬 국내외의 일반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1:47
'삼권분립 수호 연세인들' 시국 선언… "민주당, 입법 독주와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지난 7일 저녁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들’ 이름으로 시국 선언 발표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 25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에는 특히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입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67%(167명)를 차지했다. 학과별로는 기계공학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40%(약 100명 이상)를 차지해 공대생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상경계열에서 50여 명, 인문사회계열에서 40여 명, 자연과학계열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재학생 김현중 씨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현중 씨는 연설에서 이번 활동이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순수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적인 정권도 권력이 집중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졸업생 대표 연태웅 씨는
- 송원근 기자
- 2025-05-08 15:11
[오정근 칼럼] 21세기 대한민국 삼권분립 위기, 자유민주주의 위협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 관리자 기자
- 2025-05-08 16:52
[TG 칼럼] 한덕수와 한동훈, 누가 더 센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팬들이다. 이들도 민주당과 똑같이 ‘한덕수가 나라를 버렸네’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 친윤에 놀아나네’ 이러면서 한 전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 한심하다. 냉정하게 사태를 전망해 보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최상목 부총리에게 화풀이를 했다. 느닷없이 한밤 중에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 해서 최 부총리가 사임했다. 대대대행 체제가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제 정신이 아니다. 이성을 잃었다. (원래도 없었지만) 많은 좌파 언론들이 이마저도 감싸고 있는 걸 보면, 저런 자들을 기자라 할 수 있는지 환멸을 느낀다. 2일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했다. 한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계엄을 선포해 법원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제거할 정적이 누구겠는가. 당연히 한동훈이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57
[팩트체크] "경호처, 근거·사유 없이 압수수색 저지"?…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
- 심민섭 기자
- 2025-04-29 16:19
민주당은 정책 대결, 국민의힘은 갈등 부각… MBC 뉴스데스크 노골적 편파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에 대해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간 갈등만 부각시켰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들 동향을 별건 리포트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내용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찾았으며,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출범한 ‘21대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일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거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속 추진, 한동훈 후보는 5개 ‘메가폴리스’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홍준표 후보는 의료분쟁 해결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MBC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만 상세히 소개할 뿐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4:39
MBC 스트레이트, 재판 중인 야당 추천 위원엔 '모르쇠'… 여당 추천엔 트집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0일 방송)가 국민의힘 추천 등 보수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끝나지 않은 ‘언론 계엄’＞이라는 주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선방위와 제21대 대선 선방위의 보수 성향의 위원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 대해서는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의 “최악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 선방위의 국민의힘 추천인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대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을 ‘제 아이들 같다’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달 29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에 대해 ‘비중 불균형’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번에 민주당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정미정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5:54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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