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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
- 관리자 기자
- 2025-09-23 13:27
[오정근 칼럼]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과 교훈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
- 관리자 기자
- 2025-10-02 11:33
정교모 "이진숙 체포,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전체주의적 탄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에 대해 중국의 공안 경찰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체주의적 탄압의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최근 강제 구속과 체포 사례를 보면,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며 중국의 공안을 닮아가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공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등 최근 권력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종교인 구속·체포 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종교 단속을 ‘사실상 숙청 혹은 혁명’에 비유하며 경고했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비판하며 한국 민주
- 심민섭 기자
- 2025-10-06 09:24
부동산원 집값 발표를 없앤다고?… "폭등 두려워 꼼수 쓰나"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1:27
"비자 해결해야 대미 투자" 김민석 발언에 재계 '긴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없인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재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 간의 미묘한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25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미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단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 한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미국 조지아주
- 송원근 기자
- 2025-09-25 15:57
최교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국교위에 개정 요청"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에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25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 완화를 균형있게 고려해 공통과목은 현행 이수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의 문제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예정"이라며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가 있을 예정인 다음 달 1일,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 심민섭 기자
- 2025-09-25 16:40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트럼프,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한 뜻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약 490조 원)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 관세 등에서 혜택(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불' 발언은 올 7월 30일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배경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및 일부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선불'이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한국이 투자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뜻한다. 즉, 투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투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미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지급 방식에서도 달러 현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이 투자처와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원한다. 양국은 투자 구조와 이행 방식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경제협상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47
"주 4.5일제 하면 저성장 극복된다"?… 매경, 노동계 주장에 "오히려 심화"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매일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기존 4시에서 4시30분으로 늘리는 대신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26일 <억대 연봉 은행원의 총파업 명분이 '주 4.5일제'라니> 제목의 사설에서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임금은 더 받으면서 일은 덜 하겠다며 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민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금융권에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과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금요일 결제·해외 결제 차질도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금융노조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저성장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2023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며 “2018~2023년 사이 임금은 연평균
- 심민섭 기자
- 2025-09-26 11:30
[팩트체크] "李 선거법 파기환송이 9일 만에 나와"… 최민희 발언 거짓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9일 만에 판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저의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판사였는데, 항소심 후 2개월 반 정도에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내렸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9일 만에 해 버렸잖아요”라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항소심 9일 만에”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3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4월 22일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미연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을 뿐 항소심 후로는 36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최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 후 대법원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6:13
경기도교육청, 경기온라인학교 통해 외국어 특화·디지털 문해력 강좌 개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경기온라인학교(https://online.goe.go.kr)에서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설 강좌는 ▲외국어 특화 ▲디지털 문해력 ▲국제 협력 ▲학업 중단 숙려 등이다.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희망 학생과 청소년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온라인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어 특화 과정은 원어민 영어 회화를 비롯해 이탈리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특수외국어 강좌를 개설했다. 디지털 문해력 과정은 미디어 문해, 반도체, 메타버스 제작 등 최신 교육 흐름을 반영했다. 또한 아르헨티나한국국제학교 5학년 11명 학생과 숙지중학교 한세웅 선생님이 함께하는 ‘마이 히어로즈, 영웅의 조건을 묻다’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삶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국제협력을 장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전 세계 국가와 국제 교류 수업 지원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업중단숙려제 매일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업 지속을 위한 이음 교실’을 운영해 학업
- 심민섭 기자
- 2025-09-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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