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학령인구 숫자에 주목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AI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개별 맞춤 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을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교원정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교육청· 중앙정부·국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교육은 국가 발전의 근본으로서 안정적인 교원정원의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 하이러닝 및 AI 논․서술형 평가시스템 고도화,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내실화하여 모든 학생의 인성과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도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 접근일 뿐”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에 4개 교육연구단을 추가로 예비 선정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최근 챗봇, 자동 번역 등 대규모 AI 언어기술과 의료·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고급인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AI 분야의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은 이러한 인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12억 8600만 원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되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이화여대) ‘고신뢰 고효율 인공지능 교육연구단’, ▲(한양대(ERICA)) ‘지산학연 중심 피지컬 인공지능(AI) 교육연구단’, ▲(국립창원대) ‘디엔에이2(DNA2)+인공지능융합 교육연구단’, ▲(영남대) ‘아이시티(ICT) 인공지능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7월 공모에 참여한 17개 교육연구단 중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 서버를 확보하며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건에 대해 "9월 2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한 후, 9월 4일 정식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 피해 서버를 포함한 자료를 지난 5일 확보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피해자만 28만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일 내사에 착수했다. 박 본부장은 "KT가 보관 중인 자료를 확보했으며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 등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KT 무단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는 전국 8개 지역에서 218명, 약 1억 40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리적 지지선이라 여겨졌던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깨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제2의 IMF 금융위기까지 거론하는데 한미간 관세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 외에 환율을 안정시킬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이 제안한 통화 스왑도 미국이 거절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중순 금리를 소폭 내리긴 했지만 올해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며 금리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이어져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은 내수 부진,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펀더멘털 부진에 더해 정치적 혼란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서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압력이 환율 상승을 유발한다. 게다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정책 불확실성,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수요를 자극하며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특히 미국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 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인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매출액이 16%가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40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2024년 기준 방발기금을 250억원을 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적자 기업은 전체의 57.8%인 52개로 방발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SO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투자 억제 효과도 있다. 250억원의 기금을 3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추정 투가감소액은 누적 987억으로 예상된 반면, 절반인 125억원으로 줄어든다면 3년 누적 투자는 493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공익 콘텐츠 제작, 재난방송 송출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IPTV는 전국 단위 상업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라며 IPTV와 동일한 비율로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SO에 공적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가 9월 말 기준, 870개를 넘어섰다. 참여서약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를 받는 매체가 870개를 넘어선 것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성장 △언론사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강화 노력 △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인신윤위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여개 매체를 △신문법상 필수 준수 사항 위반 △심각한 윤리 위반 △참여 매체로서 기본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명해 왔다. 그럼에도 참여 매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 870개를 넘어섰다. 퇴출 제재가 없었다면 1000개를 넘어선다. 인신윤위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정체성과 역사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굳건히 지켜왔다. 인신윤위는 기사 및 광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고, 공익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심의를 수행해왔다. 인신윤위 측은 “자율규제 참여 매체의 꾸준한 증가는 인신윤위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誌)'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誌)' 금융거래 시상식(Global Finance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25)'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손님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손님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관계자는 "30년 이상의 수탁 노하우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수탁은행으로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우)이 저경력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관사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성교육지원청은 ▲민간 아파트 임차 확대 ▲저경력 교직원 관사 우선 배정 ▲저경력 교직원 장기 거주 지원 등 선제적인 조치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경기 남부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신규 교직원들이 임용 2년여 만에 연고지로 전출하는 사례가 잦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속적으로 교직원 관사를 확충했다. 2024년 8월에는 광덕 교직원 공동사택 40실을 준공해 입주를 완료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민간 아파트 17세대를 임차해 신규 발령 교직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저경력 교직원 137명이 공동사택 입주 신청을 했으나 이 중 82명이 탈락했다. 이에 따라 관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부터 안성 시내 민간 아파트 15~20세대, LH 행복주택 10세대를 임차해 총 60여 명의 교직원을 수용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