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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4월부터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제도 도입

서울시가 오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통해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됐다. 시는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 건축물 2
- 심민섭 기자
- 2026-01-05 18:31
[포토] 자유대한호국단 "쿠팡 표적 탄압으로 중국 거대자본만 웃는다"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응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 탄압'하고 주장하면서 그 탄압의 결과 중국 거대자본에게 우리나라 물류망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종 단장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단지 기업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오 단장은 "지금 쿠팡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공정과 노동이란 가면을 쓴 정치적 표적 탄압"이라며 "다른 기업에는 관대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해온 쿠팡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 플랫폼인 쿠팡의 손발을 묶는 행위는 결국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거대 자본에게 국내 안방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게 명확하다"며 "중국 자본이 국내 물류망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09 13:55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강화로 부작용 초래"… LTV 완화 등 정부에 재차 건의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8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조정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정부가
- 심민섭 기자
- 2026-01-08 16:45
오세훈, 올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재건축 방문… "안전관리 사각지대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이 점검한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은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준공 시 임대 61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55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재건축 물량이 늘고 공사 현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빠른 공급 이면에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2031년 31만 호 착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주택공급 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 총 56개 현장(약 4만
- 심민섭 기자
- 2026-01-02 14:13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 보상 추진… "제도 내 끝까지 책임"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 조사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
- 심민섭 기자
- 2026-01-06 18:06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외국인 지원 정책 등 공유… 도시외교 협력 약속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과 인프라 등을 설명하며 도시외교 협력을 다졌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탄자니아, 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과 서울 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이 외에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과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등을 소개했다. 세계도시문화축제는 1996년부터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로,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 없이
- 심민섭 기자
- 2026-01-07 16:47
하나은행,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 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 행위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 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
- 정희창 기자
- 2026-01-05 13:38
서울시, 폭우·폭염 대응 포장으로 도로 파임 약 27% 감소…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효과"

서울시가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로 지난해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포트홀)이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약 27% 감소해 적용 효과를 봤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은 폭염·폭우 등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파손이 잦아진 도심 도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고강성·고내구성 포장 기술 표준화 방식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신소재와 공법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확대 적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4년 12월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을 완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포트홀이 잦은 주요 도로와 중앙버스정류장 등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시내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 8948건으로 최근 5년 동기간 평균인 2만 5816건 대비 2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은 1541㎜로 최근 5년 평균 1481㎜를 웃돌았음에도 포트홀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실질적인 시민 불편도 줄었다. 최근 3년간 1~9월 기준 평균 1만 7044건의 도로 파손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관련 민원은 약 8%가 감소한 1만 5771건이다. 서울시는 고온과 수분에 대한 저항 성능이 개선된 포장
- 심민섭 기자
- 2026-01-02 15:55
“언론상대 불필요한 소송 줄인다”… 野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30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언론중재법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으로 ①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② 법원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두 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언중위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가려 할 경우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언론분쟁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6.1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기한 14일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게다가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마다 길어지는 추세다. 조정 처리 기간은 ▲2022년 14.8일 ▲ 2023년 21.5일 ▲2024년 25.7일 ▲2025년 26.1일로 계속
- 송원근 기자
- 2025-12-31 13:21
과기정통부, LGU+ 수사 의뢰… "해킹 사고 후 서버 폐기 과정 부적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25일부터 LGU+ 해킹 사고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LGU+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서버목록, 서버 계정정보 및 임직원 성명)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 후 서버가 폐기되는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LGU+에서 제출받은 APPM 서버에 대해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LGU+의 자료와 상이함을 확인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는 공격자가 LGU+에 APPM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후 LGU+에 침투하였음을 주장했지만,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 조사단은 LGU+의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 또는 폐기 행위가, 지난 7월 19일 KISA가 침해사고 정황 등에 대해 안내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KT, LGU+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 보안 허
- 송원근 기자
- 2025-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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