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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 미숙 저연차 공무원에 '대체처분 제도' 시행

서울시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자체 감사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하 공무원이 28%를 차지하는 등 공직사회에 MZ세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적 구성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자체
- 심민섭 기자
- 2025-11-13 17:32
MBC 뉴스데스크… 지방의회 해외출장 논란 ‘호남’은 쏙 빼고 ‘영남’ 사례만 부각

MBC 뉴스데스크가 지방 의회 해외 출장 관련한 논란에서 호남 지역의 문제는 쏙 빼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만 보도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4일 뉴스데스크는 <[단독] '혈세 외유'도 분통인데 '출장비' 부풀려 '숙박 업그레이드'> 에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부산시의회에서 유럽 출장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렸다가 무더기로 적발됐고,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 5곳도 현재 추가 수사 중”이라며 “의원들 대신 공무원들만 입건됐으며, 대구경찰청은 시군구 6곳의 구의원 1명과 공무원 13명 등을 출장비 허위 청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문제점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같은 혐의로 대거 입건되거나 시민단체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그간 호남 지
- 송원근 기자
- 2025-11-11 17:04
[팩트체크] "10.15 대책이 1주택자 규제가 아니다"?… 백혜련 발언 거짓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KBS 라디오에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은 1인 1주택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백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논의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가 일부 있는 것은
- 송원근 기자
- 2025-11-10 14:29
서울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여…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서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이하 SFF)’에 참가해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SFF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2024년 기준 134개국 6만 5천여 명 참가)의 핀테크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SFF에 참여해 현지 투자자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10년, 금융산업을 위한 기술 로드맵(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Decade of Finance)’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EXPO Hall 5) 현장에 ‘서울핀테크랩’ 부스를 열고 AI·블록체인,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울핀테크랩과 제2서울핀테크랩 등에서 선발 및 육성한 15개 유망 기업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5:09
따릉이 10년간 누적 이용 건수 2억5000만… 서울시, 편의 위해 ‘3시간권’ 도입

서울시가 올해로 열 돌을 맞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패턴과 누적 이용 건수, 이용권 추가 등을 공개하며 시민의 발이 된 따릉이 서비스를 더욱 높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후 현재 서울시내 2800여 개 대여소에서 4만 5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회원 수 506만 명, 누적 이용 건수는 2억 5017만 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시민의 편의를 위해 ‘따릉이 3시간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 4월 런칭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족권에 이어 시민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이용권을 출시해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심형 레저 활동 한 축으로 브랜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경과하면 반납 후 재대여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한강을 비롯한 각종 공원에서 장시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3시간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따릉이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평일에는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
- 심민섭 기자
- 2025-11-12 16:29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재난쉼터(Hero Station) 사업 추진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재난 쉼터(Hero Station)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에 비해 현장 대응·복구 인력을 위한 휴게 공간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공공기관 최초로 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재난 쉼터 프로젝트는 ▲강원도 정선군 인근 대형 산불 발생 시 가스공사 정선연수원을 개방하는 산불 진압 소방관 쉼터 지원 ▲재난 복구 자원봉사자 대상 에어텐트 쉼터 지원 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소방관 쉼터에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는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환용 안전기술부사장은 "재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쉬며 재충전해 안전하게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난 쉼터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증진
- 정희창 기자
- 2025-11-07 17:06
인터넷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교육 실시… 20~21일 이틀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025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을 진행한다(포스터 참조). 신입기자 기본교육은 인신윤위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 실무 교육과정으로, 입사 1년 미만의 신입 인터넷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기사 작성, 취재 윤리, AI 활용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매년 3회씩 진행하며,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교육을 통해 47명이 수료했다. 이는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신입기자 교육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업계의 윤리의식과 취재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3차 교육은 그 성과를 잇는 올해 마지막 과정으로, 보다 실무적이고 심화된 커리큘럼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3차 교육은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송상근 前 이화여대 저널리즘교육원 특임교수) ▲포토저널리즘의 이해(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자살 보도와 취재 윤리(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부장) ▲인터넷 언론윤리와 자율심의 사례(박영례 인신윤위 기사심의실장) ▲AI 시대 인터넷신문의 생존 전략(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로
- 송원근 기자
- 2025-11-07 17:37
코스피 4000 틈타 또 가짜뉴스 퍼진다… '신산업 진출' '수출 성공' 의심해봐야

최근 코스피 지수 급등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해 투자자들의 오판을 유도하는 일들이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신사업 진출'이나 '수출 성공'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허위 공시, 루머 유포 등이 실제 적발되고 있다. 관리가 부실하거나 경영난에 처한 상장사 임직원(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이나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63건 이상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임원들이 사익을 챙기거나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허위 공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없는 호재를 공시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행위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졌다. 시세조종이나 루머 확산도 문제인데, 일부 주가조작 세력이 대량의 자금을 이용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와 루머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른바 '작전주 이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허위공시, 내부정보 유출, 시세조종 등 불공정
- 송원근 기자
- 2025-11-13 16:50
야외 아리수 음수대, 겨울철 한파 동파 예방 위해 3월까지 운영 중단

서울시가 야외 아리수 음수대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개선된 디자인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음수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동형 음수대(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를 개발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정기적·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장에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동형 음수대를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억새축제, 서리풀뮤직페스티
- 심민섭 기자
- 2025-11-13 16:04
높아지는 환율 변동성… 미확인 거짓 정보 따른 섣부른 투자 금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급기야 달러당 1470원을 넘어선 가운데, 환율 변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며 투자자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부 언론 보도나 소셜미디어의 루머가 실제 환율 변동과 투자 심리, 시장 변동성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 대만의 통화 가치 급등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에 환율 절상을 압박했다"는 루머가 소셜미디어와 일부 매체를 통해 퍼졌으나, 대만 정부가 즉각 이를 가짜뉴스로 공식 부인한 사례가 있다. 이 소식 때문에 단기간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시장이 급변동했다. 지난 4월엔 미국 경제 방송 CNBC의 오보가 뉴욕증시와 환율 변동에 거대한 충격을 준 사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일시 중단 검토한다'라는 허위 뉴스가 퍼진 지 불과 10여 분 만에 수 조원이 움직이고, 바로 백악관에서 가짜뉴스라고 해명하기까지 시가총액 3조5000억 원이 사라졌다.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모바일 금융거래와 디지털 뉴스 소비 패턴이 빠른 자금 이동과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을 더 흔
- 송원근 기자
- 2025-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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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