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IN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건진법사 관련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앵커인 김현정 씨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진행자로서의 제대로 역할하지 않아 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 씨는 이 방송에 나와 “2021년부터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며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1억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마약’, ‘대통령 주치의 사임과 정유라 임신 연관’ 등 온갖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2011년 ‘나꼼수’ 시절에도 ‘나경원 1억 피부과’ 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
2030 청년들이 ‘전국 자유 2030세대 총연합’이란 이름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살아온 이력이 국가 지도자로서 제격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김 후보의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고수연 씨는 “6.3대선에서 왜 김문수여야 하는가. 김문수 후보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수연 씨는 “노동자로, 투사로, 무엇보다 행정가로 살아온 그의 궤적은 권력만을 탐한 자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특히 저처럼 지방에서 공부하는 청년, 공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김문수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경지지사 시절 광교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를 개발하며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산업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며 “수차례 걸쳐 삼성을 접촉해 결국 대규모 사업장을 유치해낸 집념의 실천력은 오늘날 평택이 글로벌 첨단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이 나라를 살리고 산업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지방을 살리는 현실적 방법은 단 하나, 첨단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 권력인 삼권을 장악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려 했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 변경 배경까지 설명했다“며 ”그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하면서도, 사법부 공세는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 참에 확실히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밖엔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방탄 입법' 2건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기도 했다”며 “이러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견제 받지 않는 초거대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괜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 동탄역 앞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내 자신의 주요 업적인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등,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해 GTX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탄부터 청주공항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을 GTX로 설계한다. 이어 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대폭 확충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카드 정책을 하나로 통합,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 도입한다. 청년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방송을 진행한 앵커는 이런 허위 발언을 방치해 부적절한 보도 태도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서 전 부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규정된, 예를 들면 소부 이후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규정상은 10일은 일단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아주 그냥 전광석화 같이 하고요”라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대법원 내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 선거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자, 6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말을 자주 바꿨던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지적을 인용하며 이 후보가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9일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김 두 후보 개헌 제안, 진정성 있는 논의로 이어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841개 참여서약사에 공정선거보도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와의 협력 아래,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유통 및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인신윤위의 설명이다. 특히 인신윤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에 맞추어, 이달 7~9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선거보도가이드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차(7일)에는 공정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인 지지 또는 반대 보도 ② SNS 등의 발언 인용 등 인용보도의 과장•왜곡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2차(8일)에는 객관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폄훼보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3차(9일)에는 여론조사보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표본오차 범위 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 ② 하위표본을 전체 결과로 확대해석한 보도 ③ 빅데이터, ChatGPT 등을 활용해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약사에 전달 예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으로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선거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외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중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이 후보의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