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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민주당, 법사위서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 조선 "왕조 국가 방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왕조 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며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이날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g
- 심민섭 기자
- 2025-05-09 11:39
김문수 “중처법·노란봉투법, 소기업에겐 무리… 대기업 노조 표 구걸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 애로사항이 다 다르다"며 "그래서 해법을 듣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며 "제가 국회와 전국을 다니며 직접 외쳤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건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기업)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와 제 아내도 노조를 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복지도 없다. 기업 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 민간의 존
- 송원근 기자
- 2025-05-15 10:53
[신문 읽기] 민주당, 판사 접대 의혹 제기… "증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주장한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볼 때 ‘좌표 찍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16일 <판사 술 접대 의혹...민주당, 증거 내놓고 법원은 신속 규명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의겸 전 의원이 주도했던 ‘청담동 술자리 폭로’ 때처럼 민주당의 오조준 전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직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 부실에 사실 왜곡·과장이 확인된다면, 사법부 불신 조장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관련 증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 심민섭 기자
- 2025-05-16 11:41
좌파 대통령·후보자만 칭송… 우파만 폄하 제지 없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같은 성향의 전 대통령과 후보자에 대해 칭송하면서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폄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반론이나 반박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 주장만 방송한 진행자도 비판받고 있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난 6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대통령이 보고서를 직접 읽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연설문을 직접 쓰는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는 자신의 말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글을 못 썼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결국 말로 흥해서 말로 망한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강 전 비서관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민노총을 ‘김정은 기쁨조’,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 문재인 전 대통령 사형 등 극단적 말을 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외울 염불이 없는, 할 말이 없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수락 연설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라며 “연설은 김·노 전 대통령
- 심민섭 기자
- 2025-05-15 17:34
[신문 읽기]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 조선 "대법원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을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밝혔고, 서울신문도 민주당이 대법원을 몰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경향신문도 이 후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4일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라는 사설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심을 비판한 판사들에 대해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
- 심민섭 기자
- 2025-05-14 12:01
정규재 "미국·유럽, 허위사실 유포 처벌 안해"… 가짜뉴스로 대법원 비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전통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이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확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 판사들이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 심민섭 기자
- 2025-05-12 16:49
민주당 입장만 전하고 국민의힘 주장은 패싱하는 공영방송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긴 이슈에 대한 보도에 온도차를 보여 편파 보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이슈에는 민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실었지만, 민주당 이슈에는 국민의힘 입장은 정하지 않고 민주당 주장만 집중 조명했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보도했다. 단일화 논란에 대한 보도에서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의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등극을 위해 단일화 눈속임을 할 바지 후보를 뽑았나”라는 비판 성명을 방송했다. 이후 리포트에서도 강훈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차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내란 계엄 극우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발언을 방송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비판 논평 등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만 전달했다. 뉴스데스크는 관련 리포트에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청문회 이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청문회 예고 글,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의 조 대법원장 압박 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
- 심민섭 기자
- 2025-05-14 16:31
김문수 “국민 억압하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겠다”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겠다”고 일갈했다.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수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욕설의 일부다. 이를 그대로 가져와 이 대표의 설화 리스크를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가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재환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라며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김정은이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 옆에 있던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 풍요를 가져다준 그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 있다(고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후보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노래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다”고 하자 박
- 송원근 기자
- 2025-05-12 15:57
민주 46.6%, 국힘 32.7%, 개혁신당 5.5%…정권교체 58%, 정권연장 35.7%[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어 개혁신당 5.5%, 조국혁신당 2.9%, 민주노동당 2.0% 자유통일당 1.5%, 진보당 0.6%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 응답은 광주·전남·전북(65%), 대전·충청·세종(54.6%), 40대(64.7%), 50대(54.5%), 여성(49.8%), 중도층(50.9%)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 응답은 부산·경남·울산(47.2%) 대국·경북(44.4%), 60대(43.2%), 70세 이상(49.5%)에서 우세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58.0%가 '야권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범여권 정권연장' 선호 응답은 35.7%였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3.1%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1:10
[신문 읽기] 尹 전 대통령 출당론… 다수 언론은 '그게 국민 눈높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론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진작에 탈당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당을 떠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처신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5일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 6·3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국민의힘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이미 파면과 기소로 정치적·도덕적 평가가 사실상 끝난 전직 대통령의 처리 문제로 분란을 벌이는 당의 모습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한 달이 넘도록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다수 유권자가 납득하겠나”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절충안으로 자진 탈당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미온적인 사과와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결연하게 결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수 지지자들은
- 심민섭 기자
- 2025-05-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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