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율규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언론 자율규제는 업계 내부의 자기책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신윤위는 단순히 규제 기구에 그치지 않고, 미래 독자이자 언론인 세대인 청년층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언론윤리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20명이 선정됐다. 언론·저널리즘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은 ‘미래 언론인 세대’를 대표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됐다. 서포터즈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청년의 시선에서 언론윤리를 기록했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개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와 대학신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며 행사 의미를 확산시켰다. 인신윤위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 중 우수작을 선별해 위원회
가짜뉴스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곤 한다. 가짜뉴스가 개인 간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가족·친구 사이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특히 젊은 층에서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40%에 달한다는 해외 조사 결과도 있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면 서로의 판단력이나 가치관에 대해 의심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분노·불안 등 극단적 정서를 유발한다. 이는 언쟁이나 오해를 키워 인간관계 갈등의 단초가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가짜뉴스에 더 취약해지고, 비판적 사고가 약해져 갈등이 증폭된다.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벌어진 사례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신뢰와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 한국 사례에서도 연예인 관련 허위 정보로 주변인 피해가 발생한 예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피로감이나 오해를 넘어 심각한 인간관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인간관계에 신뢰 하락, 갈등 증폭, 사회적 결속력 약화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적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2023년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을 상하반기 모두 인상한 바 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70 몇%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라서”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분기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9.5% 인상했고, 2분기 역시 5.3% 인상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5년 내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회사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겨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최근 대규모 해킹·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번호 뿐만 아니라 CVC 번호까지 개인정보가 거의 다 해킹됐다. 국민들의 개인 재산까지 해킹되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롯데카드가 숨긴 것은 없는지, 보안대책에 소홀한 게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오늘 간담회에 참석 안 했다"며 "국정감사에 반드시 김 회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해킹 사고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지, 보안체계나 조직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수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고객 정보보호 같은 보안 업무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
글로벌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 EU, NATO,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민관·국가 간 다양한 협력 시스템과 기구, 규범, 기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미국, 영국, EU, NATO 등은 러시아, 중국 등 외부 정보공작 및 선거 개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핀란드 헬싱키에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를 설립, 정보·사이버 공격·가짜뉴스 전파까지 포괄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 센터와 협력하여 북중러 등 국가들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East StratCom Task Force’ 등 초국경적 허위정보 현황을 회원국 간 공유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구글, 메타 등)과도 직접 협의해 사실확인, 노출 차단 기술 등을 연계 구축한다. UN, OSCE,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등 4개 주요 국제기구는 ‘비엔나 공동선언’을 통해 각국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신뢰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확산, 디지털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 중 하나로, 주가 급등락이 꼽힌다. 가짜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는 심심찮게 발생했으며, 주가 변동 폭도 매우 크다. 먼저 지난 2013년 AP통신 트위터 계정 해킹 후 "백악관 폭발, 오바마 대통령 부상"이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미국 증시 S&P500 시가총액이 약 189조원(1400억 달러) 증발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8년엔 한 상장기업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사업, 해외수출 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대표적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례다. 2023년에는 록히드마틴이 무기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는 가짜 트윗으로 주가가 5.48% 급락한 사례가 보고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 주가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짜뉴스가 SNS에서 확산돼 비트코인 가격이 한 시간 만에 7% 넘게 급등락하는 일도 있었다. 2025년 뉴욕 증시에서 백악관의 관세 유예 소식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으나 가짜뉴스임이 확인되며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군중심리가 가짜뉴스 확산에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은 동조와 다수효과, 감정의 전염, 알고리즘에 의한 가짜뉴스 노출 증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조와 다수효과’는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다수가 믿는 정보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회적 동조는 개인의 비판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이런 동조와 다수효과는 ‘확증편향과 심리적 편향’과 결합되는데, 군중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확증편향)와 쉽고 익숙한 정보(가용성 편향)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가짜뉴스가 이미 퍼진 환경에서 더 쉽게 수용된다. ‘감정의 전염 및 단순화’는 분노, 불안 등 강한 감정이 집단 내에서 빠르게 전염되면, 정보의 비판적 검증보다 감정적 반응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말한다. 감정적 반응은 정보처리 절차를 단순화해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는데, 알고리즘이 군중심리와 결합해 가짜뉴스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고, 잘못된 정보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은 집단 내 감정과 동조 현상을 실시간으로 극대화시키며, 사실 확인 없는
가짜뉴스는 정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뿐 아니라, 때론 살인에 이르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른바 ‘피자 게이트’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로 피자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의 일로,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실탄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용의자로 체포된 에드가 웰치는 ‘피자게이트’를 직접 조사하려고 범행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8년 인도에선 마하라슈트라 주 둘레 지역에서 행인 5명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아동 유괴범’ 루머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구걸하는 행인이었는데도, 허위 메신저 메시지를 본 40여 명이 이들을 유괴범으로 오해해 대나무 막대와 돌로 공격한 것이다. 같은 해 인도 전역에서 같은 이유로 최소 27명이 집단 폭행으로 숨졌으며,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외지인이 타깃이 됐다. 인도 정부는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피해가 계속됐다고 한다. ‘아동 납치’ 같은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에 대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였지만, 한국은 10년 누적 민간 AI 투자 규모가 73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슬로건’이 아닌 ‘로드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일 서강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AI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AI고속도로 구축은 불도저 정신인 K-DNA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가 성공하기 위한 8대 정책 제언을 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인사청문준비단의 비협조적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4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김정관 장관과 배경훈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