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해명에도 허위사실을 검증도 없이 보도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지난 9일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전날(지난 8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이 2022년 5월 13일 날 법제처장이 됐고,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제 3년이 안 됐기에 기본적인 자격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5조(재판관의 자격)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8일 연합뉴스 등과의 통화를 통해 해명을 했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18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MBC 측은 대거 불참했다. 이날 오씨 어머니도 직접 출석했는데도 MBC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MBC 측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선 오씨에 대한 과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현안 질의는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늘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 "MBC 측의 불참으로 진상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MBC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41%,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엔 90%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여론조사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였다. 뉴시스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긍정 42%·부정 49%, 인천·경기 긍정 38%, 부정 54%, 대전·세종·충청 긍정 45%·부정 43%, 광주·전라 긍정 11%·부정 83%, 대구·경북 긍정 68%·부정 25%, 부산·울산·경남 긍정 49%·부정 42%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긍정 34%·부정 46%, 30대 긍정 40%·부정 49%, 40대 긍정 21%·부정 73%, 50대 긍정 34%·부정 61%, 60대 긍정 54%·부정 39%, 70대 이상 긍정 66%·부정 29%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긍정 7%·부정 90%, 국민의힘 지지층 긍정 88%·부정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자, 언론은 선거 단골 공약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파를 떠나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앙일보도 개헌을 할 생각이 없다면 ‘빈 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세종시 문제, 脫정파 국가적 합의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언급하고 있다. 모두 충청권 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기는 하지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도 됐다는 여론도 많다”고 전했다. 사설은 “외교 안보를 제외한 행정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간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런데도 장·차관은 서울, 국·과장은 길 위, 사무관 이하는 세종을 맴도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세종시 문제’는 선거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파를 떠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가적 논의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개헌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여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의 전언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이 프로그램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다. 장 전 기자는 ‘이름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말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로부터 내란 전체 과정을 보고 받은 후 국민들 앞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말리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전언을 정치인이 들으시고”, “오만 부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오늘 이 취재에서도 드러나는 건데”라고도 했다. 해당 익명의 정치인이 다른 익명의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전언의 전언'을 공영방송 전파로 내보낸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전 기자가 말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일부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는 당론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탄핵 관련) 서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당의 책임이 있지 않나.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을 자른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명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도 있고 불명예가 있겠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을 평가하고 출당을 어떻게 할지 정해나가는 게 통상"이라며 "선거 당락을 떠나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키고 함께해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과거의 가짜뉴스를 재배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난 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장 소장은 “국회에서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네, 없네. 사우나장이 있네, 없네”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추측과 상상도 해본다”고 말했다. 장 전 기자는 이에 대해 “만약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증거 인멸”이라며 “국민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틀 만에 나가버려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거울방이 있었다고 했다”며 “사방팔방에 거울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요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들어갔더니 그 방이 섬뜩하다더라. 거울을 다 뜯어내느라고 공사에 한참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제2부속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에 사우나 뜯고 스크린 골프장 뜯고,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 나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감사원은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는 놀라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와 정보를 왜곡하게 했다는 것이다. 주요 감사 결과 적발된 비행은 이렇다. 부동산원이 주·월 1회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이를 12차례 중단 요청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일례로 2018년 1월에 서울 양천, 성남 분당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처음 시작됐다. 그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와대·국토부는 8월 정부 발표 효과 등(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 등)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낮은 복귀율에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의대 정상화를 위해 미복귀와 장기 결석 의대생들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예과 1학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우려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돌팔이 의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7일 <의대 정원 2년 전으로 … 의료계도 교육 정상화 협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의 2년 전 수준 동결을 제안했던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진급에 필요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탄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스스로 입장을 뒤엎었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성토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전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