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며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자, 언론은 “특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정부가 무원칙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진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14일 <돌아갈 테니 길 열라는 의대생들… 또 ‘특혜 봉합’은 피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의학교육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대생의 선택은 전공의 복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의정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학사일정 정상화’가 사실상 ‘특혜 요구’(유급·제적 철회)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의 호소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엄정한 학칙 적용, 집단 따돌림에 대한 징계 없는 ‘무원칙 복귀’는 여론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좋지 않은 선례도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의대생 복귀 다행이지만 사과·재발방지 필요하다>라는 사설에서 “의협과 의대협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만일 학사일정 정상화가 나중에 복귀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상급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면서 핵심 이유로 내세웠던 게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아니었나”라면서 “학생들의 복귀 시점과 상관없이 의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그동안 벌어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의료계와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지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힘쓰되 과도한 특혜 없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복귀 선언은 대상자가 8305명에 이르는 의대생 집단 유급 확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유급·제적 등 불이익은 피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사설은 “더 이상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사(의대생) 특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다시 정부가 무원칙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