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격담에 대해 지나친 조롱을 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재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온 날이, 서울 기온이 29도였다. 29도에 겨울패딩”이라며 “애착 패딩인가? 불리불안이 있나?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급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하신 분의 꾸지람이 있어서 급히 옷을 입다보니 그게 걸렸나. 별별 생각을 다 해본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범여권 의원이라고 해도 지상파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애착 패딩’ ‘분리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조롱했다”면서 “진행자인 권 기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웃으며 ‘검은 패팅은 뭘로 해석을 하냐’고 되물으며 신 의원의 발언을 재차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언련은 MBC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하자, 언론은 이번 회동에 대해 협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당부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도 이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잊힌 협치가 되살아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 대통령 첫 여야 대표 회담, 정치 복원 첫걸음 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경제와 안보 모두 위기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야가 국내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눈을 부릅뜨고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작은 차이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협치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이번 회담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대통령의 여야 오찬 초청, 협치의 싹 더 키워 나가야>라는 사설에서 “지금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정치 현안은 어느 하나 손쉬운 것이 없다”며 “정치권이 이슈마다 대립하는 현실에서 협치를 이루려면 거대 여당의 독주
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일리가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에 관해 "문제가 심각한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함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MBC 라디오 ‘정치인싸’(지난달 21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해당 방송에서 “제가 들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레펠타고 들어가자'는 얘기에 '위에 헬기가 뜨면 대공포를 쏴서라도 격추시켜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말을 그냥 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진지하게 얘기는 안했을거라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라며 “근데 실제 말을 그 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정신이 아닌 위험한 사람인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경호처 간부들부터 술렁였다”며 “’도저히 이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게 단초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정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도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중동 정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공식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도를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
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