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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 목소리 담은 모아주택·타운 질의 사례집 발간… "길라잡이 역할 기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도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또한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4:59
서울신용보증재단, '2025 자치구 상권분석 보고서' 발간… "현장 중심 정책 설계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5개 자치구별 상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2025 자치구 상권분석 보고서' 25권을 20일 발간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연 1회 자치구별 상권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5개 자치구별 △현장밀착 상권분석 △행정동별 기본 현황 △정책활용을 위한 상권분석 등 세 가지 영역의 분석 결과를 담았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상권 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상인의 의견 분석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 상권분석’을 도입해 통계 중심의 분석이 아닌 현장 중심의 데이터 해석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우선 현장밀착 상권분석에서는 자치구별 주요 상권의 현장을 직접 조사해 실제 영업환경, 소비패턴, 유동인구 변화 등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권 단위의 상권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했다. 상권은 특징에 따라 앵커형, 잠재형, 주거형, 복합형, 일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행정동별 기본 현황에서는 점포 수, 개·폐업 수, 생존율 등을 분석해 상권의 안정성을 진단했다. 또한 행정동별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각 행정동의 상권 특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
- 심민섭 기자
- 2025-11-20 17:05
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를 ‘친윤’이라 낙인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을 ‘친윤 검사’라고 왜곡 매도했다. 노만석 검찰총창 대행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승진한 검사들인데도, 이들에게 ‘친윤’이란 엉뚱한 딱지를 붙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노만석 대행 전격 사의...대통령실 “수리 방침”> 리포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일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물러났다”면서 “(앵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 즉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선 이들의 요구가 이뤄진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집단 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은 친윤·비윤·반윤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특히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승진했다”며 “그런데도
- 송원근 기자
- 2025-11-20 15:30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최고액 체납 법인 51억·개인 47억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과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새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과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또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35세 이경석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 심민섭 기자
- 2025-11-19 11:54
AI 기술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만들어 기업 재정에 직접 피해

최근 기업실적 및 경제 분야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여러 형태로 발생했다. 주요 사례는 일부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 기자 주도의 주가 조작성 기사, AI를 이용한 가짜 영수증 및 경비 서류 사기 등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들이 허위공시 및 시장교란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페이스북 창업자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지만 허위였다. 이처럼 허위 실적과 인사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 또 국내 기자 몇몇이 특정 기업의 실적 호재 기사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직접 해당 종목을 매매(선행매매)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 AI 기술로 제작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등 서류로 기업 재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 사기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사기성 경비 문서 중 AI 생성이 14%에 달하며, 피해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허위 공시, 가짜뉴스, 조작성 기사, AI 기반 사기 등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투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6:21
'손목닥터9988' 참여자, 비참여자보다 의료비 낮다… 서울시 "연간 1100억 절감 기대"

서울시가 255만 명의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손목닥터9988’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의료비 증가액과 건강지표 개선, 정서적 안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1일 걷기 미션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 식당, 약국 등 28만 곳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손목닥터9988에 참여한 218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분포는 10대~20대 10.9%, 30대 17.9%, 40대 20.6%, 50대 22.9%, 60대 17.8%, 70대 이상 9.9%였다. 50대 이상이 50.6%로 중장년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자들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06보였고,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 걸음 수가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18개월 이상 꾸준히 손목닥터를 이용 중인 시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3:59
서울시복지재단,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위해 민관 협력 구축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 현금 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 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 봄」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기획·운영한다. 피스모모는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실무자 연수를 운영한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3:59
가스공사, NIA와 AI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18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AI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황종성 NIA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AI 도입 및 활용·확산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AI 윤리 및 안정성 등 신뢰성 제고 ▲AI 기반 민·관 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전국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안전 관리와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NIA는 'AI 서포터즈'로서 그간 AI 분야에서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공공 부문 AI 활성화와 에너지 분야 AI 혁신 모델 발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 AI 전문 기관인 NIA와 긴밀히 협력해 가스공사의 AI 도입·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 역량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공공 부문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가스공사 임원 및 간부급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황종성 N
- 정희창 기자
- 2025-11-19 16:26
2년 10개월 만에 서울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서울시 "소독·통제 등 방역 강화"

서울에서 2년 10개월 만에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발견 지점과 야생조류 서식지에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 신고로 서대문구에서 구조되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됐다. 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항원이 검출돼 지난 18일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 지점에 소독을 실시했으며,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 지점 주변에 차단 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 내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한 신고·이송·검사자의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지 반경 10km 내의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
- 심민섭 기자
- 2025-11-20 15:31
오세훈, 부동산 공급 잰걸음… 노량진 재정비지구 찾아 "착공 꼭 앞당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잰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15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 부작용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항마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는 듯한 행보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며, 오 시장은 19일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주민간담회에서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은 2003년 2차 뉴타운사업 지정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뉴타운 출구전략'까지 겹치며 무려 20년 넘게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던 곳"이라며 "특히 노량진 6·8구역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즉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해 갈등을 조정했고, 마침내 오늘 착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시는 앞으로
- 송원근 기자
- 2025-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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