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표에도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비난하던 JTBC ‘뉴스룸’(지난 1일 방송)이, 북한 핵 오염수 의혹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보도하며 ‘팩트체크’ 코너를 시작했다. 김혜미 기자는 “지난달 10일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서 (의혹이) 시작됐다”며 “위성 사진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보인다’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점차 공장 옆 침전수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방사능에 오염된 핵 폐수로 말이 커지고, 서해로 흘러들어온 것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감시망으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된 사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서 검사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방사능 모니터링에서 모두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전문가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
폭염으로 올해는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발생한 스페인 블랙아웃(대정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1일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 스페인 블랙아웃 교훈 잊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스페인은 태양광 59%, 풍력 12%, 원전 11%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를 넘었다”면서 “하지만 전력망 주파수가 급락하며 15GW 규모의 전력 공급이 단 5초 만에 중단됐다. 전력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전국적 블랙아웃이 18시간 넘게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는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2021~2023년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력망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서는 계획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첩보류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았던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특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2일 사건을 정식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
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기존의 원칙과 뼈대를 유지하고,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일 <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개정안에 대해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라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보수 후보에 투표한 것을 지적하며 사회 문제로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2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국민은 내란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택했고, 60대 이하 전 세대가 이 큰 틀에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20대 남성의 판단은 달랐다“며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우화된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 1월 서울지법 폭동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도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며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 가운데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20%p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건 20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로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불만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면서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도 “결국에는 이게 정당의 동원인 것”이라며 “청년 남성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극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고 8월 1일로 관세 유예를 연장한 가운데, 각국 협상에 따라 발효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 앞서 14개국에 발송한 관세 서한이 최종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종 제안"이라고 긍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협상에 달려있다"며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확고히 한 것이냐는 질문엔 "확고하지만 100% 확고한 건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이 연락을 취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린 여기에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3주 간 협상에 따라 관세 발효일을 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인하됐지만, 한국은 25%로 동일했다. 일본은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다. 이와 함께 9일 0시1분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8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며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자, 언론은 “특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정부가 무원칙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진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14일 <돌아갈 테니 길 열라는 의대생들… 또 ‘특혜 봉합’은 피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의학교육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대생의 선택은 전공의 복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의정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학사일정 정상화’가 사실상 ‘특혜 요구’(유급·제적 철회)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의 호소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고 영화 광고를 사실상 허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지난 2일 출연해 4대강 일대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고, 자신이 감독한 영화 ‘추적’을 홍보하면서 후원까지 하는데도 앵커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MBC 사장을 지낸 최 PD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심각한 건 녹조입니다”라며 ‘4대강 16개 보의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창궐해 독소가 나온다’, ‘낙동강의 녹조가 가장 심해 최악으로 망가졌고, 수돗물과 농산물의 독소는 발암 물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녹조는 이미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비료 성분 유입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 부당 광고’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명박 정부 이래 4대강 사업에 줄곧 비판 보도만 해온 최승호 PD가 ‘녹조는 오직 4대강 보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하자, 언론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막당사를 치고 쇄신에 나섰던 보수 정당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당 지지도를 언급하며 “이제 ‘영남당’도 아닌 ‘TK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겨레는 “기득권에 안주한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 받기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일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친윤계 지원에 힘입어 선출된 TK 3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하면서 ‘보수 쇄신’에서 한발 더 멀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89석)의 65%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58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노무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