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5%였다.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70%), 인천·경기(67%), 여성(66%), 40대(83%), 50대(76%), 30대(6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진보층(9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44%), 70대 이상(45%), 무당층(45%), 보수층(37%)에선 긍정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45%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20대(18~29세)로 53%였다. 40대는 무려 83%가 긍정평가를 줘 이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중상' 65%, '중' 66%, '중하' 66%로 비슷했는데, '하'는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 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 에 달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 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의원실은 파악했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24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청문회에 대해선 자료, 증인, 참고인도 모두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건 오직 7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결사옹위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논문에 탈북자
조선일보는 나토(NATO)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이들 국가로부터 의심을 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일단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문은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도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중동 정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공식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