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켜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에 업무 강도도 세지 않아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꽃보직’으로 변질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83%가 ‘낙하산 감사’ 의혹”이라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측이 분석 자료를 냈다”면서 “그래 놓고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고질적 ‘낙하산 감사’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자격 조건을 구체화했다”면서도 “시행령에 1년 이상 정당·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있으나마나 한 법 개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강화는커녕 온갖 정치 백수가 머물렀다 가는 통로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어제(3일)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며 “사실이라면 비서관도 아닌 선임행정관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수 있는 배후가 누구인지 직접 밝혀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던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1부 공천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감사위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서울의소리는 또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2부 당무개입’이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통해 녹취록을 더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위원이 이 기자에게 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된 것을 전하면서 “내가 찍어서 선택했다”며 “다른 데는 (임기가) 2년인데 여기는 3년이니까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김 감사위원은 지난 2일 S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당시 총선에 떨어져 넋두리 차원에서 대화 도중 과장되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