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부인한 접대 의혹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지만, 정치적 의도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비난하던 별건 수사와 같은 방식이라고 꼬집었고, 중앙일보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뒷조사해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지 판사를 비판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0일 <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 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아직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의혹을 제기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는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했다”며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의도 미심쩍은 민주당 ‘판사 향응’ 압박…진상규명은 필요>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어떤 이유로든 집권 가능성이 큰 원내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뒷조사해 공격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나 대법원의 대응을 보며 수위 조절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 공세를 하기보다 확보한 비리 의혹 단서를 대법원에 넘기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룸살롱 향응’ 지귀연 부인·민주당 사진 공개, 신속 규명하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장 개인의 신상 문제가 논란의 소재가 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역사적인 내란 재판의 신뢰와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커지는 ‘지귀연 의혹’, 사법 신뢰 위해 신속히 규명하라>는 사설에서 “공직자가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면서 ”하물며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판사가 국회의원이 제기한 접대 의혹을 ‘판사 뒷조사’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오만한 태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이상한 구속기간 셈법으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해 지 판사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내란 사건 재판에 차질이 없으려면 이번 의혹은 최대한 빨리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법원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