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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중앙 "관세 협상과 연계해 국익 지켜야"

“美, 지난해 맺은 특별협상 백지화 시도… 국가 간 신뢰 훼손” (중앙일보)
“우리의 생각과 트럼프 의중 파악할 특사단 파견해야” (조선일보)
“’희생’ 강요하는 미국… 새로운 활로 찾아야”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에 이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자, 언론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합의에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다극화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0일 <유감스러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는 사설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트럼프가 언급한 연 100억 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4301억원)의 9배가 넘는다”며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트럼프 직접 만나 의중 파악할 수 있는 특사 검토를>이라는 사설에서 “안보실장의 방미가 성과가 없자 여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냐’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 위험한 생각”이라며 “트럼프와의 관세 안보 협상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엔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대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대미 특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트럼프 관세 이은 방위비 압박,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라는 사설에서 “이 위협에 굴복하면, 우리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고, 안보 분야에서도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운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며 “미국이 더 이상 예전 같은 ‘자비로운 패권국’이 아닌 이상, 우리도 한-미 동맹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서로 윈윈하는 합리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동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으론 다극화로 나아가는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