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시의 조례를 바꿨다는 취지의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8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을뿐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정 지원의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된다"며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 시설로, 재정 지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에 안보를 추가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외면한 채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만 부각시켜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방송 <"잡아둔 물고기 아냐"‥'집단 탈당' 후 민주당으로>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며 "보수 지지자들의 국민의힘 이탈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방송에서는 <공천 반발 '당복 찢기' 릴레이‥"공천 장사했나"> 리포트를 보도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누순 되고 누군 안 되고"‥내란 혐의자끼리 공방>, <찢겨지는 '빨간 점퍼'‥불통 공천에 후보 난립?>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반사로 일어난다"면서 "뉴스데스크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등 그간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단식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 대장이 행사하도록 지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까지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무엇보다 '조건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의 역사: 안보 앞의 냉혹한 현실 전작권 전환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엄중한 안보 현실로 인해 매번 연기되어 왔다. 이는 전작권 문제가 단순히 주권이나 자주라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생존의 영역임을 방증한다. 시기 결정 내용 연기 사유 2007년 (노무현 정부) 2012년 4월 전환 합의 자주국방론에 기반한 최초 합의 2010년 (이명박 정부) 2015년 12월로 1차 연기 천안함 폭침, 연평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와 지원이 적다'는 취지로 지적한 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지난 14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지원이 부족해 성과가 적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인 23개 단지와 비교하면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개별 심의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과 유사하게 건축·도시·교통·경관 등의 계획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재건축과 같이 필요시 분야별 계획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전 자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3월에 사업 초기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며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 속 스승"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후 이 전 대통령과 광통교 앞까지 10분가량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환담을 나눴다. 오 후보는 산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 바로 후임으로 서울시의 책임을 맡은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그 이후 서울시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며 "제 마음 속 스승으로 모시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을 수 있어 행복하고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3주 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비교적 오차범위 살짝 바깥이거나 오차범위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온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한두 달 전에 격차가 많이 벌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열을 가리며 반복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지적한 야권 패널의 발언마저 잘못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6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경기 평택을 재보선에 대해 "단일화 국면이 보수 레거시들이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 전략"이라며 "실제로 평택을 여론조사를 보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가 1등이 나온다.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가 1등 나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정파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의미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 진영이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옥임 전 국회의원은 "조 후보가 1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나?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진보 진영이 1, 2위를 달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는 현영준 기자에게 "박 전 부원장이 말한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가 1위를 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기자는 한국사회여론조사가 프레시안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미디어토마토
2007년 6월 29일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내놓던 날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다. 전화기,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로 합친 그 작은 유리판 하나는 해당 산업 및 그와 관련이 없던 산업까지 통째로 뒤흔들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산업의 질서가 한 사람의 상상력 앞에 무너졌다. 이것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일찍이 예견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동력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불렀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선다. 그리고 그 파괴와 창조의 중심에 항상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다. 바로 기업가(entrepreneur)다. 파괴하는 자 아닌 창조하는 자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업가를 혁신자(innovator)로 정의했다. 신제품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미개척 시장 진출, 새로운 원료 확보, 새로운 조직 형성 등 이 다섯 가지 혁신 중 하나라도 실행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단순히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사람은 슘페터의 눈에 기업가가 아니라 관리자(man
하나증권이 위벤처스와 '생산적 금융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영균 하나증권 IB그룹장은 지난 7일 위벤처스와 하나증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위벤처스는 2019년 설립됐으며 인공지능(AI), 딥테크 등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6500억원 규모의 자산 관리(AUM)를 수행 중이다. 이에 하나증권은 자사 기업금융 서비스 역량과 자본시장 경험에 위벤처스의 벤처투자 역량을 결합해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자금 조달,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자문까지 이어지는 종합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그룹장은 "벤처캐피탈과 증권사는 역할은 다르지만 기업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같이한다"며 "위벤처스와의 협력을 통해 단순 투자 지원을 넘어 혁신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함께하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하우징헤럴드의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해명했다. 공공지원제도는 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우징헤럴드는 지난 11일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벼랑끝에 몰린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핵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조합 자율’이라는 명분 뒤로 숨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압구정5구역 펜카메라 논란과 성수4지구 ‘추가 이행각서’ 논란을 언급했다. 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며 "2023년 12월 28일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JTBC '뉴스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보도에 온도차를 보여 비중 불균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7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오늘까지 사흘간 진행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명심을 강조해 온 한준호 후보,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를 꺾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6선 의원인 추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너른 인지도를 쌓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내며 당내에서도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해왔다"며 "추 후보는 '압도적 승리로 경기도의 혁신적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뉴스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양향자 후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뉴스룸'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추 후보 선출은 개별 리포트를 통해 후보자의 포부까지 상세히 보도했음에도 당일 양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개별 리포트는커녕 단신으로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